가정파괴범에 무기징역 구형...검찰, 영구 격리해야 마땅 논고

대기업들이 사내 직업훈련을 기피, 기능공훈련의 효율성이 감소되고기능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대한상의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상선 노동부 직업훈련국장은 밝힌"직업훈련실태와 전문기능인력 확보방안" 자료에 따르면 관련규정에 따라기능인력에 대한 자체 직업훈련이 의무화된 대기업들이 대부분 시설미비나경비부담 과중등을 이유로 사내 기능훈련 실시를 기피, 사업장내 직업훈련을실시하는 기업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5년의 경우 사내 직업훈련대상인 1,341개 업체중 실제로 자체훈련을 실시한 기업은 185개업체였으나 86년에는 1,398개 업체중 163개업체가 실시했고 87년에는 1,537개업체중 130개업체, 88년 1,573개업체중132개업체, 89년 1,612개업체중 110개업체로 사내 직업훈련 대상기업은해마다 늘고있으나 실제 실시기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같이 사내 직업훈련을 기피하는 기업들은 자체훈련 대신 직업훈련 분담금납부로 사내훈련을 가름하고 있으나 기능공에 대한 훈련을 교육내용의 80% ㅇ이상이 현장 실습교육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내훈련이 아닌 공공직업훈련소 훈련으로 해당 인력을 양성할 경우 교육설비투자등에 막대한 비용이소요되고 사내직업훈련에서 얻을 수 있는 훈련생들의 생산기여도도 상실돼산업전체의 교육훈련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기능공 부족 현상을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기능공 부족현상은 대기업에 대해 고용환경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기능인력 구인난을 가중시키고있어 자체기능훈련으로 소요 기능인력을충당해야할 대기업들의 자체훈련 기피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