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어음 금리높아 이용 저조...502개업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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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부터 시행된 무역어음의 금리가 너무 높고 서류및 절차가 복잡한데다 대기업은 여신한도에 묶여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무역어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이용하려고 해도 이에 필요한 신용장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등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관계당국이 무역어음 이용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무역협회와 단자협회를 통해 지난해 11월15일-12월20일 사이에 전국의1,316개 기업체에 설문을 발송, 이중 대기업 143개사, 중소기업 359개사등모두 502개 업체로 부터 받은 회신내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 금리 높아 이용 꺼려 *** 이 조사에 따르면 무역어음의 할인금리는 중소기업이 평균 연 13.55%,대기업은 연 14.02%등 전체적으로는 평균 13.67%이며 심지어는 연 15-16%를적용받은 업체가 전체 응답업체의 9.2%, 연 16% 이상을 부담한 업체도 8.6%에이르는등 금리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이용을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 *** 이용상의 애로사항 금리부담 과중등 *** 이에따라 무역어음 이용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업체의 35.9%가 금리부담 과중을 들었고 분할 네고시 무이자예치및 양건예금 강요도 각각 19.9%와10.6%를 차지하는등 당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역어음제도에서도금융기관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역어음의 인식도 높으나 이용실적 업체는 19.3%에 불과 *** 또 응답업체중 30.9%가 무역어음제도를 잘 알고 있으며 61.8%는 대체로알고 있는 반면 7.3%만이 전혀 모른다고 응답, 무역어음의 인식도는 매우높은 편이나 실제로 무역어음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19.3%에 불과,무역어음의 이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무역어음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가 72.1%로가장 많았고 무역어음발행에 필요한 신용장이 없어서(9.8%) 여신한도가부족해서 (6.9%) 무역어음제도를 잘 몰라서(6.4%) 적격거래업체가아니어서(4.8%)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