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권남용 부조리엄단...노대통령, 법무부보고후 지시

노태우 대통령은 24일 상오 청와대에서 허형구 법무장관으로부터 금년도업무보고를 받고 지방의회선거등 선거일정추진과 관련하여 사회기강이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행정법규위반등 범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공직자의 부조리와 직권남용을 엄히 다스려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토록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아직 많은 국민들이 민생치안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므로 강/절도/조직폭력배등 각종 범죄들에 대한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아직도 각계에서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좌익폭력세력이 상존하고있으므로 법무공무원은 이들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책무와 국가사회발전의 안정기반을 확고히 다져 달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청소년범죄와 관련,청소년들의 탈선을 유도하는 유해환경과 그원인을 제거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보호관찰제도를 활용하여 처벌보다는선도에 주력토록 하고 재소자들에 대한 교육과 기술훈련을 강화, 출소후에도갱생보호사업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재소자재범방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해외교포에 대한 법적지위 강화와 특히 재일교포3세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간의 협정이 금년안에 타결될 수 있도록 외무부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출입국자가 급격히 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불법취업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출입국심사와 체류외국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업무를 꾸준히 개선하여 대처해나가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