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건물 부속땅 종합토지세 낮춰

정부는 24일 이상배 내무부차관 주재로 경제기획원/재무부/내무부차관보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지세제 개선 실무대책반"회의를 열고 0.2-5%로 돼있는 상업용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세율을당초 정부안 수준(0.3-2%)으로 낮추고 1가구1주택 부속토지에대한세율도 대폭 낮추는등 세부담을 낮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 오는 94년까지 공시지가의 60%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한재산세과표현실화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율및 누진단계 조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따라 내주중 실무대책반회의를 다시 열고 세율체계개선안을확정,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지방세법개정안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