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실시 대통령령 위임은 위헌여지...서울민사지법

직장인들의 외국어수학열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내 일부외국어학원들이 수강료를 최고 27%까지 대폭 인상했다. 또한 2월1일부터 개강되는 대입학원들도 수강료를 평균 9.2% 인상, 등록을 받고 있다. *** 직장인 몰려 최고 27%까지 *** 서울 중구 을지로 코리아헤럴드학원은 2월1일부터 영어타임반의 경우 종전월수강료 3만3,000원에서 무려 27.3%가 인상된 4만2,000원, 일어회화반은3만5,000원에서 14.3% 인상된 4만원으로 각각 등록을 받고 있다. 또 직장인들이 많이 수강하는 강남구 테헤란로 IEI외국어학원은 영어회화반의 2개월간(하루 2시간) 수강료를 시간당 1만5,000원 인상, 종전 16만원에서18.8% 오른 19만원으로 등록을 받고 있다. 직장인 승진시험대비 전문학원인 서울 남대문로 플라자외국어학원은 영어회화반 수강료를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14.3%, 종로구 시사일본어학원도초급 문법반 수강료를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16.7% 각각 인상했다. 학원관계자들은 외국어학원은 다른 학원과는 달리 헤드폰과 비디오스크린등첨단장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수강료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강생들은 최근들어 기업체마다 사원들의 외국어교육강화를위해 회사부담으로 단체수강을 늘려 나가고 있는데다 회사원사이 자기개발을위해 외국어 수강붐이 일면서 학원마다 만원사태를 빚자 엉뚱하게 수강료를인상시켰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립대등록금인상에 편승, 대입학원들도 수강료를 평균 9.2% 인상,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영등포구 노량진동 대성학원은 수강료를 작년 7만4,000원에서 12.8% 인상,8만3,500원으로 등록을 받고 있다.*** "첨단장비구비위해 불가피" 핑계..대입학원도 덩달아 9.2%나 *** 학원측은 방송교재와 고사료 시험지값등의 인상등 물가인상에 영향을 받아수강료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서초동 현대학원은 6만원에서 6만5,500원, 반포동 은석학원은 6만3,000원에서 6만5,400원, 청량리 대우대입종합반은 6만500원에서 6만5,000원으로인상했다. 더욱이 수도권일원의 이른바 소수정예합숙 학원들도 2월1일부터 수강료인상을 단행했는데 경기도 포천군 한국아카데미학원의 경우 50만원에서 56만원으로, 과천시 대정학원은 41만4,000원에서 45만원으로 각각 올려 등록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