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일본 자동차 규제 움직임..각료회담서 공식 입장 정리

오는 93년부터 시행되는 유럽 시장통합과 함께 야기될 일본자동차의유럽시장 진출 문제를 놓고 EC 회원국 각료들이 5일 회동, 처음으로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EC 각료들은 이 모임에서 일제 자동차의 유럽직수출 뿐만 아니라"트로이의 목마"로 불리기까지 하는 유럽내 일본 자동차 공장문제등EC 시장통합계획에 있어 가장 큰 대회정책상의 난제로 꼽히는 일본 자동차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일본산 자동차 수입을 최소한으로 규제하려는강경파와 시장 개방을 요규하는 자유파 국가 사이에 이해가 상충되고있다. EC는 3억 2,500만명의 인구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41%를 점유하고 있는데EC 집행위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5개국의 국가별 수입쿼터를 93년부터폐지, 과도기간중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일본과의 자발적인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EC 회원국들이 경쟁강화에 적응할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한 관리는 5일 회담에서 프랑스가 10년간의 과도기와 함께특정국 시장에 대한 판매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것이라고밝혔다. 이 관리는 또 프랑스가 유럽에서 생산되는 모든 일본 자동차를 일본제로규정, 수입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라고 밝히고만일 EC 회원국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라도 이들은 최소한 유럽내 일본공장에 현지부품의 의무적 사용비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