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등 경제개혁정책 논란예상...정부-민자당정책팀 이견

민주자유당(가칭)은 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장/단기대책을 금명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7일알려졌다. 민자당은 이번 대책에서 200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을 1만5,000달러로 3배가한다는 목표아래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계층/기업간 균형을이룩하는 정책을 마련,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경제난 타개위한 장/단기대책 곧 마련 *** 민자당의 이같은 경제정책기조는 조순 경제팀이 그동안 추구해온 경제안정속의 제도개혁을 수정하게 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또 경제대책특위의 민주/공화측 위원들은 토지공개념의 확대 도입, 금융실명제의 실시등의 경제개혁조치의 완급 조절 총량적인 경제성장을 위한투자촉진정책을 보다 강조하고 있어 정책선택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성장정책으로 경제난국 극복해야 *** 경제대책특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민자당의 경제정책노선은 기본적으로민간주도의 자율경제체제를 지향할 것"이라면서 "이번주내에 장단기 경제대책을 마련해 다음주부터는 당정회의등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하강국면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경기를 상승국면으로 되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경기가 호조를 보일때만이 분배개선등 경제정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가장 최선의 경제정책은 가능한한 정부가 경제에 간섭을 하지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토지공개념의 확대 도입등으로 너무변화를 추구한 나머지 기업들이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있다"면서 "민자당은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적 집중을 완화하고 왜곡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