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기업부실화 경제압박...관영언론, 우려 표명

중국 관영 언론들은 6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보도기사를 통해 비효율성과 낭비, 이윤저하 등이 대규모 국영기업을 국가경제발전의 전위로 키우려는현재의 정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정부보고서를 인용, 우려를 표명했다. *** 3년째의 긴축정책에 첫 비판론 *** 관련 언론매체들에 소개된 정부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의우선적 지원및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조치의 둔화등 중앙통제의 부활을 도모하면서 3년째 시행되고 있는 긴축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비관론을 드러낸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생산성은 지난 88년 9.3%나 증가했으나 지난해에 들어서는 겨우 1.6%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친 반면임금과 보너스는 이 기간중 각각 14%및 23%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 적자기업 크게 늘어 ***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충당되는 국영기업의 생산비는 이처럼 임금이 뛰고원자재 값이 상승한 탓에 22.4%나 올랐으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들가운데 적자를 낸 기업은 전체의 19%로 지난 88년의 13%를 크게 상회했다는것이다. 국영기업의 세금과 순익총액은 지난해 0.2% 증가한 것으로 통계에 나타났다. 당기관지 인민일보는 양내간 재정부장의 말을 인용, 지난 88년말에 시작된긴축정책은 경제적인 혜택을 증가시켜야만 하나 "이러한 시정과정에서 경제적혜택이 여전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시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말할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 재정적자 크게 증가...88년에 25억달러 *** 재정부의 지해 부부장은 북경주보와의 회견에서 국영기업들의 적자보전과지원금 명목으로 정부는 매년 연간재정지출의 3분의1에 달하는 900억원(미화190억달러)를 예산에 계상해 놓아야 한다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사회과학원에 소속한 한 경제전문가의 말을 빌려 산업의효율성은 지난 85년이래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88년 국영기업이국가수입에 기여한 정도는 산업부문에 대한 국가지원의 20.63%에 불과했다고설명했다. 또한 국영기업의 적자로 인한 재정결손총액은 지난 84년 34억원(미화 7억2,300만달러)에서 지난 88년에는 116억원(미화 25억달러)으로 급증했다는것이다. 국영기업들이 이처럼 비효율성과 낮은 생산성을 안게된 것은 중국이 새로운시장환경에 대처하는데 주춤거리고 있음은 물론 낮은 기술수준, 급속한 경제성장기간중의 맹목적인 확장을 감행한 결과라고 차이나 데일리는 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