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개선책 내년부터 시행"...노대통령 문교부 지시

루이스 메네트리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8일 한국정부는 국방예산 삭감압력을받고 있는 부시행정부를 돕기위해 앞으로 주한미군 유지비를 경제성장률"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네트리 사령관은 이날 상원군사위(위원장 샘 넌의원/민.조지아주)의청문회에서 증언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이 무리없이 이루어지려면 사전에남북한 당국이 정치적 대화를 통해 검증가능하고 상호균형된 남북한 군축협상을 활발히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북관계등 고려 감군 신중해야 ***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유지비를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연게시킬것이라는 사실은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하는 일부 미의회의원들을 무마하고의회의 주한미군 감축주장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있는 부시행정부를 지원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감축주장 때문에 난처한 8,700만달러에서 88년 2억7,700만달러로줄었는데 앞으로는 경제성장률에 따라 적어도 6-8%정도 증가가 예상된다. 메네트리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지정학적 현실을 무시하고 한국의 안정과 민주주의를 악화시키는 처사가 될것이라고 밝히고 역내의 군비경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메네트리 대장은 또 일방적인 감축은 잔존 주한미군의 대북한 남침억지력감소, 동맹국들의 결속저해, 동북아에서의 미영향력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주장하고 북한에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 약화됐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