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조사거부 선동하는 전노협등 법적제재...노동부

노동부는 대형 노사분규의 예방과 산업평화 정착방안의 하나로 1,000명이상의 사업장에 노무관리이사을 반드시 두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1단계로3,000명이상 사업장에 노무관리전담이사 1,000명이상 사업장에 노무관리전담부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노무관리체제 개선기준"을 마련, 이를 각사업장이 시행토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 1,000명이상엔 노무관리 전담 부장제 *** 이 기준에 따르면 각 단위 사업장이 노무관리전담이사/부장제를 갖추게되면 2단계로 3,000명이상 사업장의 노무관리전담 이상에게 노무관리에관한 책임경영권을 부여하는 한편 노무관리 전담이사의 지위를 수석부사장또는 수석이사로 격상시키고 1,000인이상 사업장의 노무관리전담 부장은노무관리이사로 격상할 것을 유도토록 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같은 기준을 마련케 된 것은 88년부터 노무관리 전담체제의강화를 권장해 왔는데도 아직까지 1,000명이상 사업체의 40%가량이 노무관리이사를 두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노무이사를 두고 있는 곳은 44% 가량은다른 이사직을 겸하고 있어 효과적인 노사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산업평화정착방안으로 적극 권장 *** 노동부는 노무관리이사가 맡게 될 업무의 범위도 인사관리 (채용/배치/승진/직무분석/인사고과/교육훈련/정원관리) 인간관계 관리 (고충처리/취미활동/직장모럴) 근로조건 관리 (임금/급여/근로시간/휴일/휴가/근로환경/안전보건/재해보상/복리후생) 노사관계관리 (노동조합/노사합의/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해석/노동쟁의)등으로 넓히고 이들 업무에 대해계획/운영/통제/지도 업무를 맡도록 하게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같은 노무관리이사제의 정착을 위해 2-3월중에 전경련/경총회장단과의 간담회를 마련, 기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30대 재벌기업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 1,000명 이상 사업장 기업주 회의노무관리체제 수범사업장 포상 노무관리전담부서 설치조사 강화등을실시키로 했다. 노동부가 1,000명이상 사업장 349개소에 대해 실시한 노무곤리전담기구설치 현황조사에 따르면 노무관리이사제도 설치 사업장수는 210개로전체의 60% 노무관리 전담이사 설치 사업장주슨 118개로 전체의56% 노무곤리 이사가 총 이사중 차지하는 평균 서열은 6-10위인 것으로나타났다. 30대 재벌그룹중 1,000명 이상 사업장이 4개 이상인 10대글부의 노무관리이사제도 설치현황은 노무관리 이사 설치율에서 한진 (100%), 삼성 (85%),대우 (82%), 롯데 (80%), 현대 (79%), 기아 (75%), 효성 (67%), 선경 (63%),럭키 (35%), 한일 (20%) 등의 순이었으며 노무 관리이사의 전담율에선한진/롯데/효성 (100%), 현대 (91%), 선경 (80%), 기아 (67%), 삼성 (59%),대우 (57%), 럭키 (14%), 한일 (0%)등의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이들 재벌 기업의 노무관리이사의 서열 (이사 10명중)은 한일이 2위로가장 높았고 다음은 선경 (3.2위), 기아 (3.8위), 한진 (4.2위), 현대(4.7위), 롯데/효성 (5위), 럭키 (5.5위), 대우 (6.4위), 삼성 (6.5위)등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