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료 6,000억 과다 징수...6대 생보사, 87년 이후

생명보험회사들이 과거 3년간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실제보다 6,000억원이나 과다하게 거둬들였으면서도 계약자배당 등으로 정산, 가입자에게되돌려 준 금액은 그 절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연 7.5%)과 실제 자산운용수익율과의 엄청난 격차를 반영, 이차익은 무려 8,000억원에 유박하고 있음에도불구, 이중 계약자 배당액은 2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예정이율이 현실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차익 8,000억원 육박...계약자 배당은 20%도 안돼 *** 13일 보험당국이 조사한 "생보사 이원분석현황"에 따르면 지난 88사업연도(88.4-89.3)까지 3년간 6대 생보사가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사망률을실제 사망률보다 높게, 예정이율은 실제 자산운용수익률보다 낮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87사업연도 2,357억원, 88사업연도 3,113억원 등 총5,98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중 배당형식으로 정산, 계약자들에게 반환된 것은 3,041억원으로전체의 50.8%에 불과했는데 정산률은 87사업연도의 52.2% (1,231억원)에서88사업연도에는 42.1% (1,310억원)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원별로 보면 이차익의경우 88사업연도의 5,481억원을 포함, 3년간7,654억원을 기록했으나 계약자에게 반환된 금액은 1,525억원에 불과,정산율이 19.9%에 지나지 않았다. 또 사차익은 1,701억원이 발생, 이중 984억원 (정산률 57.8%)이 계약자에게 반환된 반면 사업비부문에서는 3년간 1,382억원의 손실이 발생,대조를 보였다. 보험전문가들은 정부가 현행 생명표상의 사망률을 조정키로 한 것과 관련,보험료 산출기초가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책정돼 엄청난 이익을 발생하고있는 점을 감안해 예정이율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