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 면허신청 20일께부터 몰릴 듯

신규주류도매 면허신청이 오는 20일께부터 집중적으로 몰릴 전망이다. ** 국세청 20일부터 행정지도 ** 국세청은 15일 주류제조업체들이 거래약정서의 발급을 기피, 신규주류도매면허신청 희망자들의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각 주류제조업체가 스스로 오는 20일가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맞으면거래약정서를 발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류도매면허의 이권화등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올1월부터 자본금이 일정규모 이상이고 3개 이상의 주류회사와 거래약정을맺는등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주류도매업체를 차릴 수 있도록 면허를 전면개방했으나 주류회사들이 거래약정서를 내주지 않는 바람에 한달 보름이지나도록 신규 신청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 기존도매업자들 압력 크게 작용 ** 주류회사들이 거래약정서의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 데에는 기존도매업자들의 압력이 강력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신규 면허 신청 희망자들은 면허개방조치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각 주류회사가 담보물등 재력 거래선 확보능력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부도/사기등 전과여부 주류판매경험등과 함께각사의 공급능력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거래약정서 발급 여부를결정토록 함으로써 먼허개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면허남발에 의한시장질서 문란을 막을 방침이다. ** 신규업자들 진로/동양맥주에 몰려 **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주류회사들에 대해 거래약정서의발급을 신청한 신규개업 희망자들은 모두 300여명으로 이들의 80-90%가진로와 동양맥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일반 주류와 양주 도매면허의 구분을 폐지함에 따라현재 주류도매업체수는 기존의 일반주류도매업체 603개와 양주도매업체136개등 모두 737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