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구 수출규제완화 논의...코콤회의 3개분야 집중 검토

코콤(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17개 회원국은 14일 파리에서 전략기술에대한 대동구권 수출제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이틀간의 회의를 시작했다. 서유럽 14개국과 미-일/호주등의 관리들이 참가, 코콤 집행위원회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개혁을 추진중인동구권 국가들, 특히 헝가리와 폴란드에 대한 첨단 컴퓨터, 통신장비 및공작기계등 3개 주요분야의 수출확대 조치들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최근 동독과의 통독 논의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서독이 특히동독에 대한 제한철폐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서독은 지난 수개월동안 코콤 수출장벽을 낮추려는 서방의움직임을 주도하는 한편 군사적으로 중요한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서방의안보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통제 강화를 강조해 왔다. 이들 양국은 코콤의 수출금지품목을 새로운 정치/전략 구조에 맞춰야할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이러한 견해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던 미국도지난달 강경입장을 완화했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회원국간의 원활한 의견접근을 통해합의를 도출해 낼수 있는 힘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식통들은 또 프랑스와 서독이 3개 주요분야이외에도 민간항공기술의제한완화논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80년대 중반 중국이 소련과의 거리유지를 서방에 확인함으로써받았던 특혜들을 폴란드와 헝가리에도 똑같이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고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