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 1문1답 <<<

이상훈 국방장관과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은 15일하오 국방부 제2회의실에서 회담을 갖고 주한미군 병력감축 한국의 방위분담금 증액 용산미군기지 이전 작전통제권 이양등 양국간의 주요 군사현안을 논의했다. *** 방위분담금 3억8,000달러 추가 요구 *** 한미양국에서 9명씩의 대표와 8명씩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회담에서 미국측은 현재의 방위분담금 (직접경비) 3억여달러외에 주한미군부대 한국인 노무자들의 연간 인건비 3억8,000만달러를 추가로 부담해 줄것을 우리측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93년까지 주한미군중 비 전투요원 5,000여명을 철수시키겠다는 내용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미국의 대폭적인 방위분담금 증대에 난색을 표하고한국인노무자들의 의료보험비 500여만달러의 퇴직금 800여만달러등 연간1,300만달러의 직접경지를 추가 부담하는등 한국의 능력 범위내에서 방위분담금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한다는데 동의했다. *** 한국 인건비등 1,300만달러만 부담 *** 한국은 또 전력에 손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한미군중 전투요원을 제외한행정, 지원병력등 비전투요원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수용하고 구체적 시기와규모는 앞으로 양국의 국방당국자간 혐의를 통해 결정할 것에 합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특히 미측에 주한 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한반도에서의긴장완화를 위한 카드로 활용할 것을 제의, 동의를 받아냈다. 4만3,000여명의 주한미군중 비전투요원은 현재 약 절반에 이르고 있다. 한미연합 지휘체계 개선문제와 관련, 양측은 주한미군을 현재까지의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역할로 변경하고 한미연합사 예하 지상군 구성군사령관의 재편문제 지상군 구성군 사령부 예하 한미 야전사령관의 한국장성 보임문제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측 대표의 한국측 대표로의 교체문제에대해서는 양국의 최고실무자간에 협의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전/평시 작전권의 분리및 평시 작전권의 한국군 이양등의 문제에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작전권 이양문제 구체 논의 안해 *** 양측은 이날 회담이 끝난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논의내지는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변경을 논의하는것은 북한의 가시적 긴장완화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 긴장완화를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한/미양국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계기를 만들수 잇을 것"이라고 밝혀 북한측이 최근의 한/미군사관계 조정움직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남북간 군비통제의 길이 열릴수도 있음을시사했다. 이장관은 북한측에 촉구한다는 가시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북한노동당규약에 명시된 대남 적화통일을 삭제하고 DMZ에 근접배치된 병력을뒤로 빼는 한편 각종 남북대화에 적극 임하는등 긴장완화를 위해 취할수 있는여러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산 미군기지 90년대 중반까지 이전 *** 양국은 용산미군기지문제에 대해서는 1/4분기중 두나라 국방당국간에 기본합의각서를 체결, 후속조치를 위한 한미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90년대 중반까지 이전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의장래와 역할변경 문제는 한반도 전쟁억지력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키로 했따"고 강조하고 "방위비 분담문제에대해서도 양측이 상호 이해와 호혜정신에 입각,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고말했다. 체니장관은 "노태우 대통령및 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군이 게속 한국에주둔할 것이라는 미국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위해선 한국에서의 연합군 전력의 유지가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안보 관계유지가 양국관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미 4인위원회 구성 철군문제 논의 *** 양측은 이와관련 단기간내에 주한미군 전투병력의 가시적 감축과 같은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며 군구조 발전계확과 전력증강계획등 한국군의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되도록 양국의 군사관계는 한국의 의무/국방장관의주한미대사및 연합사령관으로 구성된 4인위원회를 통해 논의, 조정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용산기지 이전문제에 관해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유지되는한 이전사업은 주한미군감축및 역할변경과 별도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앞으로 주한미군에 어떤 변화나 감축이 있을 경우 이를 이전 계획에반영토록 한다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