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콤, 대동구 수출규제 완화키로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워원회(COCOM) 17개 회원국들은 16일 민주화개혁을 추하고 있는 동구국가에 대한 첨단기술상품의 수출규제를 완화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에 대한 첨단기술 상품의 수출규제완화와 관련, 다른회원국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프랑스 관리들이 밝혔다. *** 컴퓨터 - 공작기계등 규제품목 축소 *** COCOM 17개 회원국들은 이날 파리에서 개최된 이틀간의 회의에서 민주화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동국권 국가에 대한 수출규제품목을 줄이고 첨단기술상품의 수출심의기간을 줄이기로 합의했으나 미국은 이 대상에서 소련을 제외시키자고 주장했다. 서독을 비롯한 COCOM의 유럽 회원국들은 동구국가와 소련을 분리하는이중적인 접근방식은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단일접근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소련과 동구국가를 분리해 수출규제완화속도를 달리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동구권의 민주화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대체방안의 고려를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올봄의 고위급회담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첨단기술상품의 수출에 따르는 심의 기간을 현재의 12주에서 8주로 단축.- 컴퓨터와 공작기계, 원경통신장비등 3개분야의 규제품목 축소- 특혜조치를 요구한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등이 서방으로부터 입수한 첨단기술이 소련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