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방법 전면 재검토...고위 당정회의 전세값 대책

정부와 민자당은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미성년자나부녀자명의의 아파트분양신청은 사전에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 아파트투기를 방지하기로 했다. *** 무주택자에 우선 분양방안 검토 ***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강영훈 총리와 민자당의 박태준최고위원대행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대책을 논의,이같이 결정하고 현행 아파트 분양방법이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청약저축가입자 위주로 되어 있어 실수요자의 주택확보기회가 축소되는 현실을중시, 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기로 결정했다. 조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및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토지공개념제도의 시행과 신도시 아파트 조기분양, 영구임대주택 및 근로자용임대주택의 조기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부당임대료 인상행위에 대해서는앞으로 3개월간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대대적인 부동산투기 및 부당 임대료인상행위를 단속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세입자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 정부-여당은 또 주택이 주거대상이 아닌 투자대상화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주거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때 주택금융을 대폭 지원하고 기업이사원주택을 건설할 경우 금융/세제지원방안을 강구키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함께 전/월세를 살고 있는 영세민의 주택확보를 위해 세입주자에게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키로 의견을 같이했다. *** 연쇄방화사건 조직세력 개입 간주 *** 이날 회의에서 이상배 내무차관은 최근 연쇄방화사건을 보고 방화가 점차조직적인 형태에서 모방성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검거한방화범에 의해 "운동권이 방화를 지시했다"는 증거을 확보, 조직적인 세력이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배후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차관은 또 지난 2월15일 북한 김정일의 48회 생일을 맞아 이를 축하하고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일부지역의 수개대학에서 살포된 사실이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