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NHK,임대료신고센터 취재요청 ...전세값 폭등이 국제관심사

내무부는 22일 지방행정 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업무를 획기적으로개선하기 위해 265종의 각종 인허가 민원업무를 대폭 간소화 오는 5월1일부터시행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시도를 비롯한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민원업무 265종의 처리실태를 오는 3월 중순까지 정밀조사한뒤 3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5월부터 간소화된 절차로 인허가업무를 접수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업무의 주요내용은 민원처리 기간을 현실에 맞게 최단기간으로조정하고 담당공무원이 대장이나 공부로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의 첨부를생략토록 하며 감사등에 대비하여 임의로 제출토록 하는 서류를 일체없애도록 하는것등이다. 내무부는 이밖에 하나의 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여러 관련기관을돌아다녀야 할 경우 허가 관청에서 관련기관과 직접 협의를 통해 처리토록하며 업무의 내용에 따라 인/허가 권한을 하부기관에 대폭 위임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