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적체 갈수록 심각...문교부, 교원 수급차질에 고민

국민학교 교사는 모자라는 반면 중등교사는 심한 적체현상을 보여 정부의교원 수급정책이큰 차질을 빚고 있다. 문교부가 23일 상오 정책자문기구인 중교심 교직분과위에서 밝힌 올해초/중등교사 수급 전망에 따르면 국교 교사의 경우 퇴직자보충(2,625명),학급증설에 따른 자연증가 1,714명등으로 수요는 4,843명에 이르고 있으나공급은 올교대 졸업생(3,115명), 적체교사 101명, 교원대 졸업생 67명, 기타433명등 모두 3,736명에 불과 1,107명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민학교교사는 수요 못따라 ** 초등교원은 지역별로 심한 수급 불균형을 나타내 서울 경기 인천 부산대전 대구 광주등 전국 대도시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많이 모자라는 현상을빚고 있으나 전남/북, 강원, 충남, 경남/북, 제주는 남아 돌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또 중등교사는 올해 임용 예정인원이 5,680명(자연증가 1,940명, 퇴직자자보충 1,940명, 특별증원 1,800명)인데 비해 임용 대상교사는 모두 1만1,404명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교사 적체(5,724명)현상은 내년까지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등교원은 적체 현상속에서도 과목별로 큰 차이를 보여 독어,불어, 수학, 상업교사는 남아 돌고 있는 반면 국어/영여/수학/일어/음악교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장기적으로 현재 86.3%인 법정기준 초등교원 확보율을앞으로 91%로 끌어 올리고 교과 전담교사도 1,587명에서 8,475명으로 증원,초/중등 교사간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수업 부담 시간을 점차 완환해나가기로 했다. 문교부는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등 교원에 대해서는 장기 대기과목교사에 중점을 두어 임용하고 자격증 소지 과목으로 임용된 뒤다른 과목을 담당토록 하며 제2외국이 교원 수요를 확대(복수개설 의무화,담당시간주 하향조정등)하는 방안등을 통해 적체 해소를 해 나가는 동시 부족과목교사는 순위교사 실시나 사립학교 교원의 특채등으로 채워 나갈방침이다. ** 국립사대/교육대 학생정원 증원등 시행 ** 문교부는 이밖에 교사 양성및 임용제도 개선에 따라 국립사대와 교육대의학생정원을 적정규모로 증원조정하는등 지원을 강화하고 교대에도 오는91학년도부터 폐지되는 RNTC대신 ROTC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협의중이다. 한편 문교부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다른 일반 공무원과마찬가지로 시간외 근무수당(월 20시간한도)을 지급하고 직무수당등을 올릴예정이다. 문교부는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 통과될 경우 올해 중으로 교장임기제(4년, 1차중임가능)를실시하며 임기가 만료된 교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로 교사 또는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장 임기제는 전교장(8,2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 시기때 부터 임기가적용되는데 올해중에 실시될 경우 중임대상 초/중/고 교장은 전체의 약 30%인2,400명(현재 57세)에 이르게 된다. 문교부는 중임에서 탈락한 초/중/고교장에 대해서도 본인이 원하면원로교사 대우를 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