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요지(2)...박찬종/조세형의원 <<<

박찬종의원 (민주당) = "광주보상 재원 일해기금 충당설 진위 밝히라" 우리사회는 지금 권력의 정당성 결여에서 비롯된 무규범, 무질서상태가계속되고 있으며 야당의 여당화로 정치적 한탕주의가 심화되고 있고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최근 급격히증가하고 있는 강력사건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 사회안정의 명분위에 선 3당통합의 가치와 어떻게 조화되는지. 광주보상법의 재원으로 충당함에 있어 전두환 전대통령의 기탁금 139억원과일해및 심장재단의 잉여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아닌가. 남북비밀접촉의 원칙과 한계는 무엇이며 정상회담의 추진사항은 어떠한가. 또 비밀접촉에 대해 왜 공개를 하지 않는가. 최근 일어난 김정일 찬양플래카드와 방화사건등이 조직적이고 계획된범행인것 같진 않은데 일방적으로 불순세력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는 근거는무엇인가. 조세형의원 (평민) = "합당찬양교육 누가 지시했나" 3당합당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총리는 국무위원간담회를 개최, 3당합당을 찬성하는 성명을 공보처장관으로하여금 발표케 했다. 이를 제안한 사람은 누구이며 교원과 공무원에게 3당합당찬양 홍보교육을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6공출범이후 지금까지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몇명이며시국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들의 수를 수속사유별, 직업별로 밝히라. 특히 앰네스티의 70만 회원들이 노대통령과 법무부, 안기부에 항의편지보내기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통이나 받았는가. 총리는 어떤 법률근거로 헌병들이 민간인을 검문, 검색하라고 명령을내린 것인지 그리고 세계일보 기사와 관련, 편집국간부를 수사기관에연행조사한 법적근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