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브해 3국과 비자면제협정

오유방의원 (민자) = 국민들은 새로운 거대여당이 다수의 힘을 과신하여권력에 안주하여 민주개혁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는국정쇄신과 민주개혁의지를 밝혀야 한다. 4당체제하에서 정부의 정책중에는 적시성과 기민성, 원칙성과 일관성이결여된 것이 적지 않았다. 특히 경제정책의 경우 경제는 냉엄한 경제논리에 의하여 운용되어야함에도 정치논리에 의하여 운용됨으로써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에유의해야 한다. 거대여당이 호남에 단 한석의 지역구 원내의석도 갖지 못해 비호남지역당적 성격을 갖게 됨으로써 국민정당이라고 하기엔 한계가 있다. 여야 모두는 전국에 고루 기반을 갖는 국민정당으로 발전하도록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호남 소외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률에서 기념사업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구속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