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자 불이익조치 강구"...조부총리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최근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투기억제조치를 강구할 것이며금융거래실명제는 충격과 부작용이 없도록 서서히 단계적으로 실시토록하겠다고 밝혔다. *** 자금흐름 정상화 위해 모든 조치 강구 *** 조부총리는 28일 상오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경제난국극복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억제 노력으로 부동산투기가다소 진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등투기조짐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진정되지않는한 진정한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투기를 일삼는자가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부총리는 또 "금융실명제가 사회정의및 경제정의에 비추어볼때바람직한 제도"라고 전제,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재강조하고"그러나 금융실명제의 급격한 도입에서 오는 충격과 부작용을 줄일 수있도록 단계적으로 서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평화 못 이룰땐 경제 남미화 *** 그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 또는 난국으로 불릴 수 있을만큼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난국극복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노사안정및 산업평화달성, 투자및 수출에 대한 선별지원, 토지공개념확대도입, 낙후/소외부문에 대한 지원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지적하고 특히 산업평화를 이룩하지 않고는 경제으 남미화를 막을 수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와 수출촉진을 위해 선별적인 지원은 바람직하나금리의 인하나 환율의 인상등 전반적인 경기부양책은 인플레와노사분규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앞으로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벗어나해외를 겨냥한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