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도서출판 "청년사" 대표 연행조사

국회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여야대표연설을 들은데 이어 28일 하오본회의를 속개, 강영훈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정치분야질문에 이어 2일에는 통일 외교 안보, 3일에는 경제,5일에는 사회 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 혁신정당 제도권 진입 방안 강구를 *** 이날 정치분야 질문에 나선 민자당의 김수정의원은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이 개정돼야만 국민의 여망과 민자당의 개혁의지가 부합될 것으로본다"고 말하고 보안법 안기부법의 개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요구했다. 김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질문자료에서 시국관련 구속자중 석방범위가 기대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석방할 수 없는 시국사범의 기준이 무엇인지를물었다. 김의원은 이어 ''혁신정당의 출현은 사회안정과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남북한의 현격한 이념적 차이를 점진적으로 극복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혁신정당의 의회내 진입을 위한 정부의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 상반기 총선실시 합당심판해야 *** 평민당의 조세형의원은 "언제나 인위적인 거대여당의 등장은 정치안정보다격심한 진통과 반전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이를 피하는 오직하나의 길은 총선을 통해 지체없이 국민에게 물어보는 길"이라면서 금년상반기중 지자제선거와 총선의 동시실시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밝히라고요구했다. 조의원은 또 국무위원들의 3당합당지지성명 발표경위 및 3당합당찬양홍보교육을 지시한 관계자를 밝혀 인책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민생치안과관련, 헌병을 동원한 법적근거와 세계일보 편집간부를 군수사기관에 연행한근거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 박철언 장관 2월초 북한당국자 접촉 공개를 *** 민주당(가칭)의 박찬종의원은 "박철언 정무제1장관이 2월초 서울에서북한의 한 고위당국자를 초청해 접촉을 가졌다는 정보를 믿을만한 고위소식통으로부터 입수했다"고 주장하고 "박장관이 당초 북한을 방문하려 했으나 그계획이 노출돼 북한 고위당국자를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진상을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의원은 또 "정부가 광주보상법의 재원으로 전두환 전대통령이 기탁한기탁금 130억원과 일해 및 심장재단의 잉여금에서 충당하려 하는 것이 사실인가"를 물으면서 재원마련대책 및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정부가 김정일 찬양플래카드와 방화사건등이 일방적으로 불순세력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불순세력의 개입근거를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 새마을정신 발전적 게승 방안을 *** 민자당의 윤재기의원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혼돈과 국민정신의 부재원인이무엇이냐"고 묻고 "우리 고유의 민족혼과 함께 조국근대화의 정신적 지주였던새마을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국민정신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윤의원은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 현재 헌법규정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어있는 감사원을 국회에 이관시킴으로써 국회가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할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여야의원 가릴것없이 국정에 모든 문제는 기탄없이 상의하는 가운데 대안을 창출해 행정에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야당의원과 여당의원을 차별하는 행정풍토를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평민당의 신기하 의원은 연쇄방화사건등 민생치안문제와 관련, "치안부재의무정부상태가 되도록 방치한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내각총사퇴를 촉구했다. *** 치안부재 내각총사퇴 촉구 *** 신의원은 "총리가 국정보고에서 논한 남북연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3당통합으로 통일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의원직사퇴를 통한 총선실시를 3당통합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촉구했다. 신의원은 이어 "미국무성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노대통령집권후 지난해8월까지 총 2,094명이 보안법관련 혐의로 체포됐으며 그중 절반이상인 1,315명이 지난해 체포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중 안기부가 수사한 사람의 수는몇명이냐고 물었다. 민자당의 오유방 의원은 "정부는 호남소외문제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삼아야 한다"면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률에서 기념사업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구속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정부측에물었다. 오의원은 또 새로운 거대여당이 다수의 힘을 과신해 권련에 안주, 민주개혁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정쇄신과 민주개혁의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