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8% " 5공- 6공 다를바없다"...사회경제연 설문조사

우리나라 국민들은 6공화국 정부의 출발동기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반면 그업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공화국정부 후반기의 최대과제로 정국안정과 물가안정을 꼽고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한국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임양택)가 89년 12월을기준으로 전국 20세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공화국 전반기에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다음은 6공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 요약. 일반적 평가 민주화 진전도는 현저히 발전했다는 응담이 12.6%, 상당히 진전되었다는응답이 62.5%로 나타나 긍정적반응이 75.1%나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6공이 5공과 다를바 없다 (43.8%)거나 5공보다 못하다(14.9%)는 견해가 58.7%로 통치역량의 향상으로 보는 견해 (37.3%)보다 높게나타났다. 통일외교정책 "7.7선언"에 대해 지역별로는 광주 (45.3%) 창원 (30%)에서 대내적인선전효과에 불과하다고 응답했을뿐 다른 지역에서는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원칙 (90%)으로 보았다. 그러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점으로 수준을밑돌았다. 미군철수론에 대응하는 정부의 뜻이 분명치 않다는 응답이 42.2%, 심지어정부의 자세가 허약하다는 견해도 32.8% 인데 비해 실리적으로 대응하고있다는 논평은 23.8%에 그쳤다. 또 정부가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노력한다고보는 견해는 25.8%에 불과했다. 경제정책 토지공개념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실천불가능할 것이다 (42.6%), 이미지쇄신인것 같다 (10.6%)고 보는가 하면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싶다는 응답이 42.7%를 나타냈다. 또 경제정책부재를 지적한 응답자가 많았는데 지역별로는 부산, 광주제주가 각각 55.5%, 63.2%, 50.7%로 나타났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경제발전 물가안정 빈부격차해소 부동산및 주택문제를, 그 다음순서로 노사문제와 농민/농촌정책을꼽았다. 그러나 작년부터 논쟁이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통상압력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의외로 낮아 중요도 순위분포가 0.1~5%의 수준에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