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서사장등 3인 해임제청키로...노조간부등

서울 시내에 배터리상등 무허가자동차정비업소가 난립, 정비불량에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두달간 불법자동차정비업소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배터리상 2,381개소(62.2%), 카인테리어상1,085개소(28.4%), 세차장 358개소(9.4%)등 총 3,824개소에 달하고 있는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들 업소의 종업원수는 모두 8,500명으로 배터리상의 전체의55%, 카인테리어상이 31%, 세차장이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유자격종업원 세차장 7%, 카인테리어 31% *** 자동차 정부에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비율은 배터리상의경우 전체 종업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64%, 카인테리어상 32%, 세차장은겨우 7%에 불과해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대부분 영세, 절반은 고물상허가로 영업 *** 특히 이 업소들은 대부분 10평안팎의 영세규모로 절반정도는 고물상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 절반은 아예 무허가로자동차정비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법의 범위 넘는 정비까지 해와 *** 배터리상등은 오일/배터리/타이어교환과 전기장치점검등 예방차원의정비만 허용되고 있으나 거의가 엔진, 브레이크, 핸들정비등 법의범위를 넘는 정비까지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이에따라 안전, 공해, 생존권문제등을 고려해 이들 무허가정비업소들이 법규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화 방안을추진중이다. 시는 우선 이들 업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실시한 후 교통부에 현행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1급은 600평,2급은 400평을 확보하도록 돼있는 자동차정비공장의 대지면적을 완화해주도록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