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이후 경기회복 전망"...조부총리 국회본회의 답변(1)

조순부총리는 3일 하오 국회본회의 대정부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수출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환율이 실세를 반영하도록 유동화하고수출금융을 확대공급하며 시설투자를 확대하도록 수출산업설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으로 8조8,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설비투자자금 8조8,000억 정부서 지원 *** 조부총리는 이날 "수출경쟁력의 회복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창의력과기술개발의 촉진, 경영쇄신에 달려 있으며 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할수는없다"고 전제,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수출경쟁력제고를 지원하기 위해세제, 금융측면에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이에따라 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는총설비투자자금 18조원중 정부가 4조9,000억원을 공급했으나 금년에는예상설비투자자금 20조원중 8조8,0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수준 추계 과세제도 도입 *** 조부총리는 또 "부동산투기와 재테크등에 의한 불로소득의 원천을봉쇄하기 위해 제2단계 세제개편작업을 실시하면서 생활수준 추계에 의한과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이와함께 "올해 물가상승 억제목표치인 도매물가 2-3%,소비자물가 5-7%를 지키기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은 자체흡수 또는재정지원을 통해 인상을 가능한한 억제하고 국민부담으로 돌리지 않을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치유할수 없을 정도로 나쁜 상태는아니며 작년초의 경우는 지수상으로는 경제가 그런대로 좋았으나 노사분규등지수이면의 상황이 극히 좋지 않았던데 비해 금년초는 지수는 좋지 않은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노사분규등 산업평화의 정착기미로 지수이면은호전되고 있어 올해 2/4분기 이후에는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될 것으로확신한다"고 말했다. *** 인문계 대졸자에 단기 기능훈련 실시 *** 그는 또 "지난해 실업률은 평균 2.6%로 전체적으로는 나쁜 상태는아니나 부문별로는 심각한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인력수급의 불균형을해소하는 방안으로 인문계대졸자의 경우 구직난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기능훈련을 실시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술직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업훈련제도를 확충하고 자연계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첨단기술발전 중장기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립하고필요할 경우 법제화할 것이며 기술개발대책반도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3월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