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문화분야 질문요지(2)...안영기/채영석/이인제의원 <<<

황낙주의원(민자)...범죄 증가율 인구의 5배 부녀자폭행, 조직폭력배, 마약, 부유층 과소비, 전세값 폭등현상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경찰이라는 물리적 공권력만 가지고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보는가. 사회병리현상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대책도 아울러밝혀주기 바란다. 지난 10년동안에 인구는 12.5% 증가한데 비해 범죄는 65.1%라는 엄청난비율로 증가함으로써 범죄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 5.3배나 높았다. 바로 이것은 경찰이 얼마나 민생치안에 소홀했고 범죄예방과 검거에는 치중하지 않고 시국치안등에 경찰인력을 빼앗겼다는 단적인 증거다. 우리의 혼란한 사회분위기를 틈타서 망국적 풍조인 마약사범이 급격히확산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작년 4월현재 약 13만명이었던 마약복용자가 내후년에는1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참으로 놀라운 연구결과도 나오고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약사범의 70%가 20대이하의 어린 청소년들이고 또상당수의 주부까지 포함돼 있는 사실에 전율을 느낀다. 이 정부가 과연 마약사범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참으로한심한 일이다.최낙도의원(평민)...호남 소외 대책있나 6공이후 해외여행을 한 초/중/고교생의 숫자와 결식아동의 수는 얼마나되는가. 지난 3년동안 서울형사지법에 임용된 평판사가 호남출신이 9명이고 영남출신이 40명으로 밝혀졌다. 경찰도 경정급이상은 호남이 28명, 영남은 63명이며 전북출신은 장관하나없고 그 흔한 민자당 감투하나 변변히 쓴 사람도 없다. 망국적인 지역감정해소를 위해 정부내에 지역차별해소대책위원회를 여야와각계대표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3당통합을 반대하는 각종시위의 발생현황과 6공들어 불허한 집회의 수는. 특히 전노협, 전교조, 전농연등의 각종 평화적인 집회는 허가돼야 마땅한데정부의 집회허가기준은 무엇인가. 지방자치와 관련, 정당추천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총리는 정당추천제를 대통령께 건의하여 노정권의 전반기 치적과 3당통합에대한 심판을 받을 용의는 없는가. 최근에 감옥에서 보수대연합을 반대하는 농성과 단식을 한 재소자의 실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