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관련 징계 - 사법처리 학생 61명

문교부는 교원의 공개전형제도가 실시되는 오는 94년도까지 현재부족되는 초등교원과 남아돌고 있는 중등교원의 적체현상을 완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 교원 장기수급계획 밝혀 *** 문교부가 7일 국회 문공위에 제출한 "교원장기수급계획"에 따르면초등교원의 경우 올해부터 오는 94년까지 연평균 최대 1,966명, 최소989명의 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대의 입학정원을 증원하여 초등교원의 수급을 원활히 조절하도록 했다. 초등교원은 올해 학급증설에 따른 증원 1,714명과 정년등 퇴직2,625명등으로 모두 4,339명이 필요하나 올 교대및 교원대 졸업생은3,635명에 불과, 1,107명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공개전형 통해 부족인원 보충 *** 문교부는 이에따라 각 시/도교위간의 교원교류와 중등교원 자격증소지자가 초등교원을 희망할 경우 공개전형을 통해 채용하는 방법등을통해 부족되는 교사를 충원할 방침이다. 초등교원의 예상 부족인원은 오는 91년도 2,288명, 92년도 471명,93년도 497명, 94년도 581명등으로 문교부는 각각 전망했다. 또 중등교원은 공급및 수요를 오는 93년도까지 정상화시키고 94년도에는교원의 공개전형제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립사범계 대학의 공급부족학과와 영세학과(10-15명)의 학생정원을 적정수준(20-30)으로 증원,사립 사범계대학의 공급수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했다. 현재 공급과잉현상을 빚고 있는 중등교원(자격소지자 1만1, 409명)은올해중 5,724명, 내년 7,700명, 92년도 7,040명, 93년도 4,557명, 94년도4,240명을 각각 채용함으로써 교원적체를 완전 해소키로 했다. 오는 94년도부터 교대출신자는 물론 국립/사립 사대출신자는 모두국/사립 구분없이 공개전형에 의해 교원으로 임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