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예산 삭감싸고 공방치열..의회 - 행정부

미의회의 91회계연도 예산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방비 삭감을 주장하는의회와 행정부간의 공방이 치열한가 하면 삭감파의 최대 명분인 소련의위협 여부를 둘러싸고 국무부/국방부/CIA등 행정부 핵심부서간의 이견이노출되고 있다. *** 의회 , 웹스터 증언토대 압력가중 *** 지난달 한국/일본/필리핀 순방중에도 소련의 군사위협이 여전함을 강조하는 등 3,060억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처지에 있는 리처드 체니 국방장관은 최근 신문이나 TV 인터뷰를 통해"미하일 고르바초프서기장이 축출되고 강경보수세력이 집권하는 사태가벌어지더라도 유럽에서 소련이나 바르샤바조약의 군사위협은 이제상상할수 없다"고 밝힌 지난 1일 윌이엄 웹스터 CIA 국자으이 의회증언과관련 "그같은 추측은 잘 못된 것이며 의회와의 예산 싸움에도 도움을 주지못한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체니장관은 이들 회견에서 소련측 의도의 부정적 부분을 간파하여경계심을 일깨우고 국방력을 유지해야 할 국방장관으로서의 임무를강조하면서 "지금도 본인은 소련의 위협을 감지하고 있다"고주장했다. *** 행정부, 소전략불변 국방력 유지 *** 체니가 의회의 한 청문회에서 고르바초프의 계속 집권 여부에 관계없이소련의 군사위협이 소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한 바로 그날국방장관과 함께 미국의 국가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웹스터는하원군사위원회에서 증원하는 가원데 "최악의 경우 강경파가고르바초프를 축출하고 집권한다 하더라도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거나미국과 대결해야할 요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체니를 놀라게했었다. 의회와의 예산투쟁 와중에서 체니와 이견을 보인 이러한 웹스터이증언은 특히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의 사전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관측통들은 이같은 행정부내의불협화음이 군사 전략적 측면 외에 정치적 및 관료적 요인도 작용한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