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제 전면 개편 촉구...KDI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운영돼온 양도소득세제가 오히려자산거래의 감소효과를 가져오고 투기억제수단으로서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세제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양도소득세제를 주식양도차익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1가구 1주택을 비롯한 비과세및 감세대상의 축소 양도차익산정기준의 일원화및 현실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1가구 1주택등 비과세 대상 축소해야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명숙연구위원은 8일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와 개선방향"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운영돼온양도소득세가 투기성 단기매매의 억제에 역점을 둔 나머지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가격이 오른 자산의 처분을 저지, 자산거래량을 감소시켜 부동산가격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과세대상을 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국한함으로써 과세베이스의 침식 세제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저해등의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