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위 관련민원 급증...감사원 민원실태조사 논문

감사원에 접수되는 민원중 건축 인/허가관련 민원이 가장 많으며 특히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민원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내무부에 접수된 민원(5,384건)중 32.4%(1,747건)는 시/도로이첩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제에 대비, 각 시도의 민원업무가 대폭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작년 332건...88년보다 2.9배 늘어 *** 전 민정당 민원상담실장 이건식씨가 9일 서울대행정대학원 정책발전과정(제29기)에 제출한 "민원처리의 실태와 개선방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지난해 11월 현재 감사원에 접수된 민원은 전년대비 2.9배 늘어난 332건에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공직자 비위관련 민원이 대폭 늘어난 것은 공직자 기강해이로 인한시정활동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무허가 건축 인허가 관련 최고 ***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의 인/허가 732건(33%) 공직자 비위관련 332건(5%) 조세부과 89건(4%) 기타 349건(16%)등이다. 행정 분야별로는 건설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재무, 농수산, 보건사회,상공운수, 내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민원의 46.8%를 직접 조사해 공무원101명을 징계하고 177명을 경고 조치했으며, 8억200만원을 혼/추급하는 한편6억2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공무원 101명 징계 177명 경고 *** 이같은 조치실적은 88년에 비해 징계인원은 153%, 추징회수 및 보전등재정상조치는 170%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한편 89년상반기중 모두 1만4,241건의 민원이 접수된 서울시의 경우 6.29민주화 선언이후 집단민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재개발사업시 보상 및철거민 입주민 요구, 장애자 복지대책, 노점상 단속, 화물차 및 택시 개인면허요구등 사회복지 및 생존권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서울시의현안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접수된 민원중 93%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나 높은 해결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