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전력 한국화 서둘러야"...노대통령 해사졸업식 치사

*** 군사관계 첨단기술위주로 축소조정 *** 한/미 양국정부는 최근 미/소간의 신화해무드와 동구공산권의 개방화추세등을 감안, COCOM (대 공산권 수출조정통제위원회) 통제리스트에포함돼 있는 대공산권 수출규제전략품목들을 축소, 완화하는 방향으로원칙적 하브이를 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한/미 양국정부는 특히 현재 수천개에 달하고 있는 규제품목을 대폭축소, 고도의 군사관계첨단기술이 요구되는 중요 안보관련품목 위주로규제품목을 재조정, 이를 집중관리하는 방식으로 대공산권 전략물자수출을 완화하자는데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공산권에 대한전략물자의 수출규제 완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접근 ***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한/미 양국간에는 최근의 동서화해무드를감안,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의 수출규제를 완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을접근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오는 13,14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열리는한/미전략물자통제에 관한 제2차 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지난 87년 한/미간 양해각서에따른 전략 물자통제제도의 시행과 관련,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전략물자가한국을 통해 제 3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이한 수입증명서(IC)및 통관증명서 (DV)제도를 올 상반기중에 실시하고 전략물자수출에따른 수출허가제도는 금년중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통고할 것"이라면서"미국측은 조속시행을 바라고 있으나 우리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이의를제기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현재 국내생산제품중 COCOM 대상품목에 포함되는 것이거의 없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대폭적인 규제완화에 합의하다라도 우리의대공산권수출증대에 즉각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볼대 이같은 대공산권 수출규제완화가우리 업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의 외무/국방/상공부/과기처/관세청관계자들이 참석하는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미국의 대한수출절차 간소화 고급기술이전촉진문제 상호정보교류체제 확립문제등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