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직강화 특위원장에 이기택의원

재무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건의한 고용세액공제제도를현단계에서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9일 재무부는 국회에 낸 자료를 통해 고용증대를 위해 직접 세제로지원하는 것은 노동집약산업을 지원하는 결과가 돼 산업구조의왜곡을 초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지적했다. 또 설비투자와 수출부진으로 실업률이 다소 높아질 요인은 있으나고용사정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현재 시행중인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등 각종 투자촉진책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는게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의 고용문제가 투자부진에서 비롯되고 있는 점을감안하면 고용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고용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재정수입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