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톱> 특별설비자금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조순부총리 회견

정부는 특별설비자금을 지난해 조성한 1조원에 한정, 추가로 늘리지않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는 않되 상습투기꾼의명단을 공개토록 하는등의 투기억제대책을 내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 임대료 안정위해 정부가 상한선 고시 *** 임대료안정대책으로는 등록제는 실시하지 않고 정부가 인상률 상한선을고시하고 분쟁을 직권조정하는 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조순부총리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이같이 밝혔다. 특별설비자금(금리 8%)을 1조원을 증액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할 이차보전액만 연간 500억원에 달해 재정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설비투자재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증액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상공부는 지난 연말 조성한 1조원외에 1조원 추가조성을 요구해왔었다. *** 부동산투기 다각적 대책 마련중 *** 이와함께 토지공개념법률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 조짐이일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번 법을 만들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계획은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대책으로 상습투기꾼에 대한 특별관리와 명단공개, 1가구2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강화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내주말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임대료 조정제도 도입방안 검토중 *** 임대료안정대책으로 제시했던 임대차계약등록제는 행정부내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이견이 많아 특별법을 제정, 중앙임대료 조정위원회에서 연간인상률 상한선을 고시하고 초과인상분은 환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정제도도입 방안을 검토중이다. *** 예금금리 인위적 인하 안해 *** 재무부가 국회에서 실세금리를 낮추겠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 금융관행과자금흐름개선을 통해 실세금리를 하향안정시킬수는 있으나 예금금리를인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우며 금리체계에 정부가 간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금융실명제 예정대로 올 하반기 예행연습후 실시 *** 금융실명제는 예정대로 올 하반기에 예행연습을 실시하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경제순환시스팀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종합과세대상 금융자산의 범위 세율수준 비밀보장방법특정한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사전에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 첨단 - 재래산업 동일한 지원 추진 *** 이밖에 첨단산업발전계획은 반도체 전자 유전자공학등 특수한 산업분야를집중 지원할 경우 70년대의 중화학공업육성시책과 같이 과잉투자나 부실을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래기술의 향상에도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정기조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 확정된 대형개발사업도 중장기적 안목에서 시행시기와 규모를 재검토하고 지나친 통화증가를 막기위해 분기별 통화공급액 진도율을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