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육성위해 세제감면책 추진

국내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제감면책이마련중에 있어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전자공업진흥회및 업계에 따르면 국내소프웨어업체의 SW개발에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개발의욕을 성취시킨다는 취지아래프로그램준비금 제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준비금제도및 종합유지보수준비금제도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3개 준비금제도 마련 *** 이 3개 준비금제도는 14,15일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과기처및 상공부등 정부관련부처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육성대책을 수차례에 걸쳐 발표했으나 알맹이가 없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업계의 평가를 받아왔었다. 또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해 공업발전기금등 각종 개발자금을 지원하고있으나 대상기업이 한정돼 있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세제감면법의 수혜대상산업에 소프트웨어산업을추가하여 중소업체들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왔었다. 전자공업진흥회가 마련중인 준비금제도에 따르면 프로그램준비금제도의경우 판매액의 30%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준비금제도및 종합유지보수준비금제도는 판매액의 10%를 각각 손비처리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발 위험부담 경감위해 *** 이같은 세제혜택을 받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혜택분만큼을 적립시켜개발준비금 또는 위험부담금의 명목으로 사용케하여 업계의 개발의욕을고취시키고 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공업진흥회는 SW업체에 자금을 직접지원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라고밝히고 "그 보다는 세제지원이 보다 파급효과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