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보실시후 병원경영 더 악화

*** 일반환자 의보흡수로 진료수익 적자전환 *** 병원경영이 전국민 의료보험제 실시이후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대병원 연구소, 8개 병원 실태조사 *** 10일 보사부가 서울대 병원연구소에 의뢰, 3개 대학병원 (한양, 경희,연데)3개 민간종합병원 (성남, 마산고려, 전주예수병원)및 2개 공립병원등 8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민의료보험제 실시전후 3개월간의 병원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민의보실시 이후 병원의 진료수입은 일부수가인상으로 다소 나아졌으나 진료수입원가가 아직도 크게 못미쳐수가구조의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민의료보험실시 이전에는 진료수입원가 미달분을일반환자 진료수입으로 보전해왔으나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이후 일반환자가보험환자로 흡수됨으로써 진료분야 수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오히려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전 3개월 (89. 4. 1 - 6. 30)간진료분야 수입원가는 평균 1.02(의보진료수입 0.90, 비의료보험수입 1.19)였으나 의보확대실시후 3개월 (89. 7. 1 - 9. 31)간의 수입원가는0.96 (의보 0.94, 비의보 1.03)으로 진료비수입이 원가에 크게 못미쳤다. 특히 대학병원의 경우 수익성이 더욱 나빠 의보실시전 1.03이던의보분야수입이 0.93으로 낮아졌고 비의보분야도 1.16에서 0.96로악화됐다. 이 조사는 이같은 수익성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일괄 인상해오던의보수가를 취약부문의 항목인 진찰, 입원, 방사선, 마취료등의 수가는 크게인상하고 원가를 상회하고 있는 검사료, 투약료등은 적정수준을 유지시키는등차등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가항목별 원가분석을 보면 진찰료는 원가의 32%, 입원료는 54%,방사선료는 82%, 마취료는 65%등으로 크게 미달한 반면 검사료 (139%),투약료 (119%)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어 병상회전율의 둔화, 과잉검사, 과잉투약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조사는 또 의보수가 인상항목별 조정과 함께 병원수입에 대한 세율의인하와 의료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할 것도 지적했다. 한편 보사부는 병원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내년에 실태분석을 위한 예산을확보, 전국적인 병원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1년 의보수가 인상시 종전의일괄인상을 지양, 수가항목별로 인상률을 조정, 수익성을 높여 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