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일방표결땐 실력저지...평민 의원총회

*** 농어촌 관계법 소위통과 전망 *** 국회는 12일 운영/경과위를 제외한 14개 사우이의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함께 법안심사활동을 계속했다. 이날 내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지자제선거법안에 대한 심이에 본격착수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정당추천제및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지방의원선거및 자치단체장선거법의 단일화문제 합동연설회 폐지문제등을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 정당추천 - 비례대표제 절충 난항 *** 민자당측은 특히 이번 회기내 지방의원선거법만을 처리할것이라는 입장을밝히면서 정당공천제및 비례대표제의 배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평민당측은 지방의원선거및 자치단체장선거규정을 포함한을 회기내에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하고정당추천제및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별다른합의점을 찾지못했다. 평민당은 특히 민자당측이 제출한 지방의회선거법 34조가 국회의원의지원유세및 찬조연설을 일체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독소조항이 포함된 지방의회선거법을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고 강력히반발했다. *** 시위진압 물대표 도입경위 추궁 *** 이에따라 소위는 평민당측 주장을 소수의견으로 붙여 13일의 전체회의에넘길것으로 예상되나 전체회의에서도 한차례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전망된다. 서울시로부터 민생치안대책을 보고받은 행정위에서 민자당의 서청원의원은 경찰병원을 찾는 경찰관의 2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통계가 잇다면서 경찰관의 의식조사를 통해 현실성 있는 치안대책을 수립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평민당의 양성우의원은 "경찰이 각종시위를 진압하기 이해 8톤의물을 뿜어낼수 있는 2대의 워터개논 (속칭 물대포. 대당 4억 2,000만원)을도입해쓴데 최루탄구입비로 90년도에 7억여원의 예산을 배정해놓고도물대포를 수입한 것은 시국치안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것이 아니냐"며 물대포 도입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 KBS 사장해임 언론탄압 여부 공방 *** 야당의원들은 특히 문고우이에서 KBS 수당변태지출파문에 따른 KBS사장해임문제를 집중 추궁, 이는 언론탄압의 일환이 아니냐고 따졌다. 보사위에서 이철용의원은 "현재 각 골프장마다 비료, 농약, 잔류분진주차장 폐유등으로 인근수질, 토질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환경처는 환경보전상 골프장 건설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을 사업이 가능하도록 건설부와 합의해준 이유를 밝히라"고요구했다. 재무위에서 평민당의 임춘원 의원은 12.12 증시부양조치가 정경유착과관치금융의 표본이라고 주장한뒤 "임대주택공급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외무통일위는 정부가 제출한 남북협력기금법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 남북협력기금 법안도 여야 이견 *** 그러나 남북협력기금법안이 정부제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을모법으로하고 있을뿐 아니라 정부제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과평민당이 제출한 남북교류촉진법안이 모두 국가보안법개폐문제와 연계돼있어 이날 외무통일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3개법안에 대한 본격적인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농림수산위는 소위심의르 마친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안과 농어촌공사설립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는데 는 야당측 소수의견을 붙여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