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면 톱> 가트, EC 스크류 드라이버 규정 위법 판정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는 EC내에서 조립 가공 되는 역외국가제품에대해 덤핑관세를 물리도록 한 EC의 덤핑규제조치가 국제무역 원칙에위배된다고 밝혔다. GATT는 13일 EC가 지난 2년간에 걸쳐 논란이 되어온 소위 스크류드라이버 규정이 국제무역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일본의 이의제기를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 일본서 이의제기...2년논쟁 마감 *** GATT의 이같은 결성으로 일본 한국등 비EC국가의 제품에 현지조달비율을 높이려 해온 EC의 관련업계에 큰 타격이 될것으로 보인다. 전자및 자동차사업분야에서 EC에 현지조립공장을 많이 두고있는일본은 이조치가 비EC국가의 EC산부품조달을 강요해 EC산업을 보호하기위한 조치이며 덤핑 산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페지내지완화해 줄것을 촉구해왔다. EC역내에서 조립 또는 생산된 제품이 동일제품을 역내에 수출해EC로부터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역내제조업체와 관련이있으며 조립 또는 생산활동이 동일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이후시작됐거나 대폭 증가했으며 부품과 원료총액의 60%이상의 출처가문제의 덤핑수출국일때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있게 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