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마찰 다시 심화 우려...미업계, 한국 PFC지정 요구거세

오는 4월로 예정된 미국의 제2차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을 앞두고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의견이 미국내업계에서 강하게일고 있어 한미간의 통상마찰이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 20개업체가 "한국"지정 요구 ***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미국행정부가 오는 4월의 2차 우선협상대상국지정을 앞두고 미국업계의 의견을 물은 결과 지난 2월23일 현재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한 업체가 20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일본 15개 업체, EC(유럽공동체) 10개 업체의 순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행정부의 정책결정이 업계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라해도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미국업계의불만이 한미양국간의 원만한 통상관계유지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93년까지 OECD수준으로 관세율 인하 *** 이와관련, 이형구경제기획원차관은 15일상오 서울시내 조선호텔에서개최된 주한 미상공회의소총회에 참석, "최근의 한국경제와 한미통상관계"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한국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제고함으로써 원활한 경제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기본방향아래 물가안정,노사화합, 산업평화정착으로 대변되는 경제사회안정을 도모하고 민간기업의기술개발, 생산성향상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등 제도개혁과제도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지적하고"이러한 구조조정노력의 일환으로 대외개방과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지난 3월초 시장평균환율제 도입에 이어 오는 92년 증권시장개방, 93년 1월외국인투자신고제 도입, 93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의관세율 인하등의 조치를 통해 서비스및 금융자본시장도 단게적으로 개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관은 또 "한국정부의 이러한 개방화/국제화 노력에 따라 기본적으로한미양국간 협력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이나 앞으로의 양국관계는 대립과마찰을 극복하고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상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치열한 국제경쟁에 공동 대처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