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일본산 가전제품 기술제휴 국내생산추진

인켈/아남전기등 일본산 전자제품을 수입 판매해오던 전자업체들은 최근정부의 일본산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수입선다변화 품목지정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일본업체와의 기술제휴에 의한 국내생산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 사치성 소비 판단에 따른 조치 ***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공부는 값비싼 일본산 전자제품의 국내유입물량이 급증, 사치성과 소비를 유발하고 있을뿐 아니라 대일무역역조를 더욱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CDP/20인치 컬러TV/VTR 등의수입선다변화해제유보 또는 신규지정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일본산 전자제품의 수입판매를 검토중이거나 이미 수입판매를 해오던 인켈/새한미디어/아남전기/롯데파이오니아등은 완제품수입판매가 더이상 어렵게 됨에 따라 이들 업체들로부터 기술을도입,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기술종속화현상 우려도 *** 그러나 업계전문가들은 국내업체들의 자체기술력을 축적하지않고 5% 이상의 로열티를 부담하는데다 일본산부품사용, 수출제한 등의 옵션에 묶여있는기술제휴 추진시 일본업체에 의한 기술종속화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크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매년 200개기업을 생산성향상 우수기업을 선정, 포상을 실시하고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세무조사면제 각종 자금및 조세우선지원,관리자및 근로자의 해외산업시찰비용일부지원 병역특례업체우선추천등의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생산성향상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위해 공업발전기금에서200억원,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에서 300억원, 산업기술 향상기금에서 243억원, 산업은행자금 500억원, 중소기업은행자금 757억원등 총 2,000억원을생산상향상사업자금으로 조성하고 생산자동화자금도 1,100억원을 별도로확보, 우수기업에 우선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담보력이 약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간이보증제, 초가보증한도인정제및 연대보증입보면제등 신용보증특례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세제면에서는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업대상과 기술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생산성향상 사업비도 포함시키고 중소기업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범위도 확대, 사무자동화, 생산성향상교육훈련시설투자, 산업디자인금형시설투자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올해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시 159억원의 예산을확보, 생산성향상사업비를 신설하고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