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사설 (19일) >...민간의 창달을 북돋우는 경제정책 펴야

새로 들어선 경제팀에게 새삼스레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경제가 물 흐르듯이순조롭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는소박한 철학이다. "물 흐르듯이" 라는 표현과 "도와준다"라는 표현을 음미해 보면거기에는 경제활동의 본질에 대한 관용주의적 견해가 명백하게깔려 있음을 알수있다. 경제는 경제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경제가 흐르는 방향은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키는 방향이다. 경제가 갖는 선은 이에 있다. 경제정책의 목적은 시장을 시장답게 하는데 있지,수도원답게 하는데 있지는 않다. 상인을 수도승답지 못하다고 해서 매도하는 것이 경제정책은 아니다. 오히려 더욱 상인답게 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경제가 물 흐르는 것 같이 되도록 도와주라는 말의 진정한뜻이다. 즉 각도를 달리하여 살펴보자. 일본의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최근 "중기경제전망 -- 평화와 번영의경제예측) 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89년에 한국은 일본에 비하여 경제력에 있어23년을 뒤져있지만 2000년에 가면 이 격차는 더욱 벌어져 27년이나뒤져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23년이니 27년이니 하는 경제력 격차는 다름 아닌 생산력의 차이를말한다. 생산력의 차이는 말을 바꾸면 생활수준의 차이이다. 왜 한국은 2000년에 이르면 일본의 경제력에 대비한 상대적 낙수도가지금보다 좁혀지기는 커녕 더 벌어져야 하는 것일까. 대기업의 성장을 막아야만 평등과 경제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믿는 것은 착각이다. 대기업이 성장하는 속에서 중소기업은 외부경제와 시장을 획득하여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막아야 할 대상은 대기업의 약육강식인 규칙위반같은 것에 한정되어야할 것이다. 부자가 더부자가 되려는 노력을 막아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정은달성되지 않는다. 노력을 더욱 도와주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다. 토지의 공개념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것이 셋집이든 자기집이든소득의 20-30% 범위의 지출로 마땅한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야한다. 그것은 부자의 부동산 소유를 막음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실명제도 그렇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도 그것이 전반적으로 가난한 이 나라경제를 부추겨 진작시키려는 적극적 시책이 아니라 부유층의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 폭격을 가해놓고 보자는데 있다. 이렇게 하면 작은 평등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큰 번영은 증발해버리고 말게된다. 저축의욕과 금융시장이 크게 저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에 관해서는 그린카드 (Green Card) 제라는 이름을 가졌던일본의 금융실명제 시도와 그 포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79년에 일본 자민당은 그린카드제 입법을 결의하고 80년에는 이제도를 83년부터 실시하기로 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작 83년에는 그 실시를 86년으로 연기하였다가85년에 와서 이 법률은 실시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아주 폐기되고 말았다. 그것은 저축이야 말로 경제발전의 가장 중추적 원동력이란 것을인식한 일본 국회가 대리를 위하여 소의를 포기키로 한 결과였다. 저축의욕도 저축의욕이지만 금융실명제는 금융시장을 황폐화시키고금융자산이 국외로 도망가게 한다. 이 현상은 이미 우리나라에 심각할 정도로 만연되고 있다. 또 다른데로 시각을 옮겨보자. 지난 16일 서울에서는 종합상사 이사 및 부장급 간부들의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얻은 결론은 우리나라 수출부진의 근본원인은기술능력, 영업능력 및 수출보험제도의 결함등에 있다는 결론을내리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푸는데는 정부가 발벗고 나서 도와야 한다. 어떤 관리가 기술적 애로를 풀려고 자금지원을 하게 되면덕을 보는 것은 대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부는 할수가없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애석한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태 아래서 머무적거리고만 있다가는 우리나라 수출의성장신화는 하나의 먼 옛적 이야기로나 남게 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 경제정책의 방향을 인기영합적인 민중주의노선에서벗어나게 해야 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이 술술 풀려나가도록 하는 조장행정으로방향을 선회하여야 한다. 성장은 현시점에서 우리경제의 제일목표가 되어야 한다. 평등도 억제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쪽의 성장력을조장하는 확대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야할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경제정책만이 가장 이상적인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는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에 필요한 것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걸음씩 진보하는 경제적프래그머티즘이다. 허무한 이상을 정리하고 현실 위에서 합심 노력하는 경제팀이 되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