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역효과 초래 가능성 커...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새 경제팀이 들어선후 경기부양책으로 거론되고 있는금리인하가 단기적으로는 기업투자 촉진에 도움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볼때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현시점에서 금리인하를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투자의욕 저조, 수출환경/노사문제등이 더 문제 *** 20일 한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업의 투자의욕이 살아나지 않고있는 것은 고금리라기 보다는 악화된 수출환경및 노사문제와 미래에대한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인플레 기대심리를 부추길 가능성이크며 특히 예금금리가 인하되면 은행의 수신고를 감소시키고 실물투기를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은행의 수신고가 감소하면 기업에 대한 가용대출재원이 줄어들게되며 이에따라 다른 투자재원을 찾아야 하는 기업의 금융비용이 오히려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수신금리인하 저축의욕 앗아가 *** 그는 공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시장실세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면제2금융권의 "꺽기" (양건)등으로 실효금리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리인하방식으로 지난해 11월14일 경기부양조치때 실시한 한은재할인금리의 추가 인하가 거론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은행대출금리인하는역금리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보완조치로 불가피하게 수신금리를함께 인하해야 한다. 그러나 수신금리를 인하하면 기업은 물론 가계의 저축의욕이 크게 상실돼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대출금리를 1% 인하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절감액은 약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금리인하설로 시중실세금리 하락세 반전 *** 한편 금리인하설이 나돌면서 시중의 실세금리는 자금성수기인데도 불구,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는데 시중 실세금리를 대표적으로 반영하는비은행간 콜금리 1일물이 19일 연 11.35%를 기록, 지난 16일보다 0.37%포인트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