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TV 국내시청 한-일현안으로 대두..저질문화 국내침투 심화

*** 국내 접시 안테나 15만대 보급 *** 통신위성을 통한 일본TV 방송프로의 국내시청이 최근들어 부쩍 늘어남에따라 이 문제가 한-일 양국간에 외교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86년 12월부터 일본NHK TV가 위성방송을 실시한 이래 간이용 접시안테나설치로 일본TV프로에 대한 국내 시청률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일본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접시안테나를 부착한 국내 TV대수만도 현재약 15만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작년부터 일본위성방송수신이 가능한 관련기기(파라볼라안테나)를 수입감시품목에서 해제한데다 일본 최대의 TV방송인 NHK도 내년부터 통신위성(BS-3a호)에 민방을 참여시켜 본격적인 상업방송을 실시할계획이어서 일본 저질문화의 국내침투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6일 도쿄에서 제4차 한-일문화교류 실무회의에서이 문제를 공식 제기, 일본통신위성TV방송이 한국으로 누출되는데 따른문화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위성TV방송의 대한누출방지를 위해 일본측이기술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함께 방송내용에 관해서도 양국간에 협의를갖자고 제의했으나 일본측은 법률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등의 이유를들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측은 이 회담에서 통신위성 TV방송 설치에 있어 국제무선통신규약등관련국제협약을 준수했고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침해이며 일본내 난시청지역의 해소를 위해 위성방송을 실시하는 것이라는입장을 밝혔다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측의 이같은 주장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NHK TV가 통신위성을 통해 상업방송을 내보낼 경우 저급한 프로들이우리 시청자들의 안방까지 침투, 문화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시킬 것이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 문제는 법적인 차원을 떠나 양국이 앞으로 건전한문화협력관계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측도 오는 96년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게되면 우리 TV프로들도 일본에서 시청이 가능하게 되며 그 경우 한-일 양국간에는 광고등을 비롯한 TV프로 내용들에 대한 사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관계전문가들은 "일본TV프로를 시청하는 국내 시청자들이 주로 중상류의 고학력층임에 비추어 일본문화침투의 부작용은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전제, 우리문화의 주체성 잠식 일본문화에 대한 사대주의성향유발 저속한 일본대중문화의 확산 광고를 통한 일본상품구매욕 충동등을우려하면서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한-일양국은 21세기를 맞아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선린우호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문화면에서의 교류증대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위한 구체적 방안의 일환으로 한-일, 일-한 청소년교류센터 설립및 한-일영화제순회개최문제등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