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헝가리 관계 악화 가능성...민주포럼

23일 낮 시내 플라자 호텔에서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민자당의 김용환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실명제 실시문제등 경제현안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당정회의는 실명제 유보여부와 관련, "신중히 검토"한다고만 결론을 내렸으나 대체적으로 "실시연기"를 시사하는 분위기. *** 다음주중 최종결정 예상 ***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가 끝난후 이부총리는 "금융실명제는 엄청난결과를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심도있고 신중하게 검토해 이달말까지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할 경기종합대책속에 그 결정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밝혀 다음주중 실명제의 유보 또는 보완에 관한 최종결정이 내려질 것으로예상. 이부총리는 "그러나 아직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시간에 쫓기고있다"고 말해 정책판단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앞으로 정책수립은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사전분석없이 시류나 시간에 밀려 만들었다가 나중에후회하는 일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해 실명제실시에 대한연기 또는 보류방침이 선것이 아니냐는 관측들. *** "실명제 실시는 장기적으로 볼때 필요" *** 이와관련, 김의장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근본취지는 지하경제를노출시켜 조세형평의 원칙을 적용, 자금흐름을 정상화 시키는데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후 "그러나 실명제의 실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사실이므로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던, 비실명화된 금융자산을 줄여 나간다는것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추구해야할 정책"이라고 말해 "실시연기론"으로 기운인상. 김의장은 그러나 "현재 상황은 아직 실명제를 언제, 어떻게 실시하느냐가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다만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신중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줄 것을 정부측에 주문했다"고 소개하며 "신중히"란 용어를 거듭 사용. *** 경제난국 원인도 심층 분석 ***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 민자당측은 경제난국이 초래된 근본요인으로기업들의 투자마인드 감퇴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 약화 집값상승등물가불안에 따른 근로자, 농어민, 도시서민의 복지수준 악화 시중 유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및 생산활동으로 가지않고 부동산투기와 과소비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금흐름의 왜곡등을 지적했으며 정부측도 이같은분석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참석자들이 전언. 이날 당정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부총리를 비롯 정영의재무, 박필수상공,최영철노동부장관과 김종인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이, 민자당측에서는 김의장과 신진수제2정책조정실장, 서상묵제4정책조정실장이 각각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