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사설 (27일자)> 한은 "자금순환" 조사에 비친 금융구조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89년 자금순환동향 (잠정집계) 을 보면우리나라의 금융구조가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금순환표란 경제주체인 기업 개인 정부가 서로 어떻게 부족자금을융통해서 쓰고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표다. 이 세 경제주체이외에 해외부문과 금융부문을 첨가하여 표가 작성된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대체로 그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보아자금순환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인은 자금의 잉여부문이고,기업은 자금의 부족부문이라는 점이다. 개인은 장래의 소비를 위하여 저축을 보유하고, 기업은 확대재상산에필요한 자금조달을 스스로의 내부축적만으로는 부족하여 외부로부터차입 또는 주식발행등을 통하여 끌어쓰기 때문이다. 이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의 자금부족을 개인부문의 자금잉여가얼마나 메웠나를 표시하는 보진비율이다. 이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86년에 비로소 100% 를 넘어섰다. 즉 민간의 저축총액이 민간의 투자총액을 넘어섰음을 뜻한다. 86년에는 128.1%, 87년에는 피크를 이루어 169.4%, 그러다가 88년에는다시 줄어들어 133.1%로 되었다가 89년에는 대폭 줄어서 87.9%로 떨어졌다. 100% 미만으로 다시 돌아섰다는 것은 민간의 저축총액이 민간의투자총액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 원인은 우선 개인부문의자금잉여가 절대액에서는 전년에 비하여30.8%나 늘어났으나 소비가 상대적으로 더욱 늘어난 것등을 이유로 해서수급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저축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데 있다. 그리고 기업은 임금의 급상승등으로 이익이 대폭 줄어든데다가 비록설비투자등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으나 수출부진등으로 인한 재고부담의급증때문에 자금수요가 그만큼 팽창하였다. 이와같이 기업은 원천적인 자금부족에 당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89년 한햇동안 주식투자에만 1조5,000억원이상되는 돈을 썼다. 이것은 기업이 주식발행으로 조달한 7조9,000억원의 약 19%에 달한다. 기업이 자금으로 조달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업경영상 대단히무모한 모험일수 있다. 만일 여기에 토지투자를 합산한다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큰 것이 될것이다. 자금순환표는 토지자산은 제외되어 있다. 87년처럼 개인부문이 기업자금부족에 비하여 70%나 초과하는 자금잉여를공급했을 때도 우리나라 자금시장에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거의 유일했다. 토지투자를 비롯한 부동산의 이전적 거래를 위한 자금수요 때문이었다. 기업의 자금부족은, 만일 토지투자를 포함했다면 자금순환표에서나타난 숫자보다 훨씬 큰 숫자에 달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자금순환표의 내용과는 달리, 기업의 자금부족을개인부문이 아직도 우리의 경제 역사상 한번도 전액을 보진한적은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은 이러한 자체의 투기적 자금수요로 말미암아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을실물경제상의 균형 이상으로 상승시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88년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는 프랑스의 모리스 알레 교수는경제위기는 예외없이 과다한 신용공급과 이에 따른 투기의 극성에서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경계한바 있다. 또 한가지 89년의 자금순환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통화성금융기관의 비중이 제2금융권에 비하여 계속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현실이다. 물론 이른바 금융의 증권화등이 세계적인 추세로 정착되면서통화금융상품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은행금융기관의 위축은 정부의 규제와은행금융기관의 경쟁회피에서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은행은 경쟁을 회피하면서도 금융시장에서의 셰어가줄어드는 것은 극복하귀 위하셔 예금이상의 초과대출을감행함으로써 예금자의 위험을 노출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초과대출이 버티고 있는한 정통적인 금융정책은맥을 쓸 수가 없게 되어 통화지표나 이자지표를 조절할 수 있는 시장적인수단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 밖에도 89년 금융기관이 순계로 2조8,000억원어치의 주식을매입하였다는 사실이 자금순환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예금자들을 잠재적으로 희생시키는 극단적인 사안이다. 이것은 주식시장부양책으로 쓰여진 돈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 돈은 궁극적으로 부동산시장으로 간 것은 아닐까? 금융시장에서 균형이 깨져가고 있다는 수다한 증거가 89년 자금순환표에서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균형이 깨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압력등 정책의 잘못, 그리고 기업의 재테크투기, 개인부문의과소비도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 모두가 자꾸 우리경제의 위험을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