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통사업특별회계 신설...정부, 교통난해소 재원위해

정부는 27일 하오 정부종합청사에서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대도시 교통대책위원회를 열고 교통난해소를 위한 투자재원마련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원마련을 위해 수입자동차관세/교통범칙금/자동차특별소비세 등으로 중앙교통사업특별회계(가칭)을 신설하고 현재 건설부소관인 1조원 규모의 도로사업특별회계에 이를 편입시키기로 원칙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또 6대도시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철및도시고속화도로의 건설이나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001년까지 모두27조원을 이에 투입시키기로 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협의해 분담률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들을 관련부처간 협의로 이달말까지 확정, 종합대책을마련해 다음달초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대책에 차량등록시 차고지 증명서첨부 또는 일정액의 부담금부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도심통과료부과 명문화 지하철공채 매입액확대등을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그동안 검토해온 공무원과 금융기관등의출근시차제는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조사가 끝날때까지 일단 유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