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장애제거 회담...내달 2/3일 워싱턴서 개최

오는 4월 중순으로 돼있는 1차 마감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해소를 위한 미-일간의 구조적 장애제거 무역회담(SII) 제4차회의가 오는4월 2, 3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미국 관리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시장을 개방할수 있는 만족할 만한결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우며 오는 7월로 예정된 2차 마감시한까지 더많은협상노력이 전개돼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이 일부 무역장벽을 제거하더라도미국의 수출이 증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주에 슈퍼컴퓨터에 대한 시장을 개방키로 합의한바 있다. 미측은 일본의 구조적인 무역장애속에서 낮은 정부지출과 신상품을 일본시장에서 배척하도록 고안된 유통법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일본은미국의 거대한 예산적자와 낮은 저축률이 수출증가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SII회담이 시작된 이후 미측은 외제품을 취급할수 있는 대형점포의 개설을 억제하고 반트러스트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설치된생산유통법을 합리화하도록 일본측에 요구해왔으며 또 국내외 상품의구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도록 압력을 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