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 5-9인 사업장 확대실시 문제 없어

*** 국민연금 확대 / 기금운용 세미나 *** *** 기금운용 수익률 높여 재정안정 확보토록 *** 국민연금확대 및 기금운용에 관한 세미나가 2일 프레스센터 회의실에서김정수보사부장관을 비롯, 정계/학계/언론계등 각계인사 다수가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보건사회연수원의 정경배연구원은 "국민연금의확대실시방안", 서울대 정운찬교수는 "연금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에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내용 (요지) 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확대실시방안 = 정부가 오는 91년 7월부터 5인이상 9인미만사업장까지 국민연금제를 확대하려는 정책은 사업체 표본조사결과실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5-9인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40만9,000원으로 10인이상사업장 근로자의 45만1,000원과 수준이 비슷해 적용대상자의 비용부담이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금 갹출료 (처음 1.5%)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근로자의 75.3%가"적당하거나 낮게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재정난을 이유로 의료보험이나산재보험등 각종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이 많지 않은 것등으로 보아 연금제확대실시에 따른 부담이 적은 것으로 판단됐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체가 96.5%에 달해 사업체 파악이 쉽고급여단위가 정규적인 사업체가 많았다 (83.7%). 급여기록카드 비치율 68%, 회계장부 비치율 78.3%로 소득파악이 용이하다. 전국민연금제 가입대상은 사업장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피고용자와월소득이 보장되는 자영자 및 그외 세대주 (20세이상 60세미만의 자로학생, 재소자, 다른 연금가입자 또는 수급자 제외) 가 된다. 연금갹출에 따른 문제점으로 피고용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나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자의 경우는 조세제도를 개선하여 피고용자에 대한갹출방식으로 형평을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전국민 연금확대실시 모형과 중/장기 재정추계방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의뢰, 연구중이며 91년중에 연구결과를 분석, 평가 실시시기를 검토하게될 것이다. 그러나 실시시기는 국가경제여건과 국민의 부담능력 및 소득파악수단등제반 여건이 마련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합리적 운용방안 = 국민연금기금이 얼마나 건실하게관리되느냐에 국민연금제의 성패가 달려 있다. 우리나라 현행제도에는 연금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전혀 없다. 일본은 89년말 현재 급여의 3분의1, 서독은 14%를 국고에서 지원하고있어 급여수준에 비해 갹출료 수준이 낮은 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종보수의 40%를 급여로 주는 대신 3-9%의 갹출료만징수하고 있다.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기금운용방식은 51%를 재정특별융자라는 공공부문에집중 투자하고 있어 수익성보장이 열악하다. 두번째는 공공부문 배정비율을 줄이는 것 못지 않게 재특예탁의운용메카니즘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세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시장에서의 채권매입, 주식직접투자를확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익성은 리스크와 비례한다. 그러므로 위험이 전혀 없는 상품 (국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에만 투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