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1항/5항 축소/제한해석 필요...헌법재판소 결정

서울강동경찰서는 2일 일자리를 구하러온 10대 가출소녀들을 좋은 곳에취직시켜 주겠다고 유혹, 강제추행한 강동제9직업안내소사무장 전용권씨(34/성북구 돈암2동 186)등 2명을 미성년자 간음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등은 지난달 27일 집을 나와 무작정상경한 박모양(14/군산시소흥동)과 박양과 같은 동네에 사는 김모양(15)등 2명을 "우리에게 잘보여야좋은 곳에 취직할수 있다"며 천호동 D여관으로 유인, 강제 추행한 혐의를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