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부양종합대책 재벌중심 경제구조 더 강화 우려

- 올들어 노사분규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잇는데 향후 전망과 대책은무엇인가. 또 실세금리 뿐아니라 공금리의 인하를 검토할 용의는. 최영철노동부장관 = 올들어 3월말까지 노사분규는 67건이 발생, 작년동기의 322건에 비해 80% 정도 감소했으며 특히 폭력을 수반하는 연좌농성등 악성분규는 전체의 23%에 그치고 있다. 또한 분규의 선행지표인 쟁의발생신고 건수도 4일현재 132건으로 작년에비해 80% 가량 줄어들었다. 임금인상도 100인이상 6,780개 업체가운데 이미 372개사가 교섭을 완료했으며 평균 임금인상률은 7.9%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 최근 3년간에 비해서는 올들어 노사관계가 매우 안정되고 있으나 이런 안정이 계속되리라는 확실한 담보는 없다. 앞으로 불법/부당한 쟁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계속하고 급진노동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고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을 생산성범위내에서 자율결정하도록 유도, 올해가 산업평화의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재무장관 =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경감을위한 대책도 논의했지만 물가동향이나 통화공급사정, 저축의 중요성등을감안, 공금리인하는 일단 유보했다. 그러나 기업의 자금차입의존도가 높은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를 유도, 기업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앞으로 공금리는 유동성, 물가, 국제금리수준등의 여건이 종합적으로 성숙되었을때 언제든지 인하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건이 성숙돼야 하며 금리가 상당부분 자율화되어 있음을 밝혀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