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문턱 높아진다..대기업 지원확대로 중기몫 감소

앞으로 은행에서 일반가계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4일 발표한 경제종합대책으로 대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크게늘어날 전망이나 정부가 총통화증가율을 당초 억제목표선인 전년대비 15-19%를 고수할 방침이어서 상대적으로 가계자금대출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여신규제가 완화돼 완화하지 않았을 경우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갈몫이 대기업에 지원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도 당초 예상보다는줄어들 것 같다. 이번 경제종합대책에 따르면 특별설비자금 1조원, 무역금융융자단가인상으로 2,000억원 추가공급, 구조조정자금 2,000억원, 상업어음재할기간 연장으로 1,500억원등 추가자금공급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올 한햇동안 공급될 총통화는 당초목표치 7조5,000억-9조3,000억원을 훨씬 웃돌아 총통화증가율도 전년대비 15-19%를 넘어서게된다. 재무부는 그러나 통화공급확대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감안, 증가율목표는 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가계대출은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 30대계열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비율을 축소하지 않고 지난해 수준(대출기준 14.7%)으로 완화함에 따라 중소기업몫도 당초계획보다는 늘기 어려울전망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자금공급의 편재현상이 심각할 경우 하반기들어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를 조정할 것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상반기까지는 총통화증가율을 당초목표대로 유지, 이같은 목표를지키기 위해 예대상계 통화채발행확대등을 추진할 계획이다.